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권 대학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방대학 위기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의 심각성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역대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권 대학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2만 7500명에 달했지만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6851명이 줄어든 2만 649명에 불과했다. 10년간 전북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수가 24.9% 줄어든 것이다.

전체 재학생 수도 2011년에는 12만 5225명에 달했지만, 2021년 10만 5342명에 그쳤다. 10년 만에 재학생이 1만 9883명(15.9%)이나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등록금과 수업료 감소로 도내 대학들이 취약한 재정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으로도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학의 위기 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매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 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한정되므로 대학 운영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정 교부를 받는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영형 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방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