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언제쯤

일반 투표용지 누가 누군지 구분 잘 안 돼
정당로고·후보사진 첨부된 투표용지 필요

전주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7일 실제 투 표장처럼 꾸민 투표장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7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위치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이날 이곳에서는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의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모의투표는 실제 투표현장과 비슷했다. 투표장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인적사안을 확인 한 후 지장까지 찍었다. 이후 실제 투표용지와 비슷한 규격의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기표소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들이 머무는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사이. 고민의 시간을 거친 뒤 발달장애인들은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이후 한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배부됐다. 배부 된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달랐다. 정당로고와 기호, 후보자 이름, 그들의 사진까지 있었다. 배부 된 투표용지를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기표소에 머무는 시간은 놀랍게도 10초에서 15초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

모의투표에 참여한 이민수(36) 씨는 “글씨만 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된다. 하지만 사진이 들어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27명을 상대로 한 모의투표지. 사진=오세림 기자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총 27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의투표결과 일반투표용지와 사진이 붙은 제작투표용지 간 불일치 된 표가 7표가 나왔으며 17명은 모두 지지하는 후보가 같았다. 다만 일반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3표가 나왔지만 제작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현행 투표용지 방식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방증한다.

오준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다”면서 “투표용지에 후보들 사진과 정당로고 등을 표시할 경우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커져 발달장애인들이 소신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원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선거 때마다 ‘몰표’가 나오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면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표 방법과 선거 정보 접근성을 확보되어 보다 개선된 선거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개선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투표용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로는 현재 투표용지 분류기계 교체작업 등 들어가야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