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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아가 정읍시에 제출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가 나온 만큼 정읍시는 21일 이후 기아가 신청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한 등록 수순에 돌입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월 14일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완성차업계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고차 판매업이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에 3년 여간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서 중고차 업계의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판매업계와 5년, 10만km 이내 등 인증 중고차만 판매한다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인 롯데렌탈은 완성차업계에 이어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5년까지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중고차 시장은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미 경기도 용인시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기아는 정읍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신청하고 등록을 마치면 기아출고장 부지 인근에 사업부지를 조성할 채비에 나섰다.

이에 전북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 진출로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차는 월 3500여대가 거래되며 연간 4만 2000여대 정도 매매가 이뤄져 총 2000억 원 가량의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류형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한다”며 “영세 사업자는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하고 소비자들은 판매가격 인상 등 피해가 우려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