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거점지 후보로 거론, 사실상 금융중심지 들러리 역할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사실상 물 건너가
다만 보고서서 지역특화 금융도시 구축, 尹 전북 공약과 궤 같아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융위원회 용역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돌아왔다.

해당 용역에서 전북은 금융거점지 후보로 제시됐는데 거점지 역할이 금융중심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들러리’로서 역할밖에 없어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 의뢰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주와 대구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후보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금융거점지에 대해 지역특화산업에 맞춘 지역특화금융을 육성해 그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을 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금융 거점을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지역 내 특화된 산업이나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금융중심지와 연계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금융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기존 금융중심지가 다른 지역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지역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거래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금융거점지와 금융중심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점지가 됐다고 해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금융중심지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융거점지는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라며 “금융거점지의 정책적 목표를 이유로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투자 및 금융 관련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전북은 연기금 운용 및 대체투자 관련 금융산업 개발 추진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활용,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핀테크 선도 등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 용역에서 제시된 거점지가 추진될 경우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금융중심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거점지역의 필요성을 분석했다는 점도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보다 거점지 지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여 전북에게는 악재로 다가온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외국계 금융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진단 및 분석하고자 마련돼 정부 기조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시된 금융거점지 개념 역시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이번 용역과 별도로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전북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SOC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는 용역 내용 중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구축을 위해 지역 도시 중 국제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교통의 요지를 선택할 필요성”이라는 점과 궤를 같이해 이를 이용한 윤 당선인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높힐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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