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TF 구성해 부동산 세제 개편…“조세 원리에 맞게”

당선인 보유세 조정 공약…공시가격 재편 등도 검토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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