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만 5세까지 입원진료비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만 6세에서 18세까지는 병원비(입원진료비,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비용에 대해 5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서 후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64.2%(OECD 평균은 80% 이상)에 불과해 여전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어린이 병원비조차 방송국과 민간단체 모금이나 보험회사(20세 이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80% 수준)에 의존하고 있다. 

서 후보는 “독일(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