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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경선 기준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재판 중임에도 '컷오프(경선배제)’되는가 하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형 확정 전에도 공천권이 주어지면서다. 더욱이 경선 과정에서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감산 기준도 불명확해 잡음이 일고, ARS 경선투표 중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 이름이 호명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일 민주당 공천심의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유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장 군수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대출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들의 컷오프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광역의원 공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남원 제1선거구 이정린 예비후보는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공천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원 제2선거구 강용구 예비후보도 최근까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였다.

또한 앞서 기초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에서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두 후보 가운데 한 명만 경선 후보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경선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주시 제6선거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김은영 전주시의원은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감산 적용이 불명확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지난 4월 30일 경선 2일 차에 전화 ARS경선투표 중 전주시 제6선거구가 아닌 예비 후보자 이름이 호명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도덕적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했다”면서도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일종에 협의체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한 두 사람의 도덕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운영에 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아 재량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원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대 사회 범죄 경력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범죄경력자가 공천을 받았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공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의 경우 범죄경력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공천 검증과 심사에 과연 공정한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잡는 것이 전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