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지역대학-지자체 연대 강화된다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위임
지역거점대학원 육성,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입시비리조사 전담 부서 설치 및 고교학점제 보완

윤석열 새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자체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는 교육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포했다. 국정과제에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주제로 한 교육정책이 담겨 있다.

인수위는 먼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구호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도 제시했다.

특히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의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하겠다는 지침을 담았다.

이 같은 방침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모토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의 대학평가 개편과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위원회도 도입한다.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는 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비전도 제시했다.

대학입시 제도 역시 일부 개편된다.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 또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