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등
지방시대 국정과제,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화시킬 것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도모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국정목표가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등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 비전인 6대 국정 목표도 제시됐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들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선정됐다.

우선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도 제시됐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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