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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검, 국민신뢰 얻기 충분치 않아”

“검,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
“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4개월 후 시행, 검 수사권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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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실무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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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 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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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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