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접목 지역발전 사업 발굴 필요
4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전북권역 설명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과제와 접목할 사업 발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비전과 과제들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 전북 도내 관련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의 선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여섯 번째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각 지자체에서 주목할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인수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 사항은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신규정책 발굴에 더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결 과제로는 국정과제 가운데 지자체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부처별 세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 마련이 꼽힌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4일 전북도청에서 예정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전북권역 설명회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전달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중이다. 국정과제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북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전주시의 경우도 설명회 참석 후 세부 사업 발굴 등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춘 사업 발굴에 더해 전주시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전주시 발전을 이끌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에 앞선 지난달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실행력 및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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