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세수추계 대규모 오류는 국민 기만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이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흥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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