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북도 공약 답습…미래 비전·실현 가능성 부족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취지 공감…로드맵 제시 필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와 '6·1 지방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도지사 후보, 도교육감 후보 등의 주요 공약을 검증·보도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후보 측에 종합 질문,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10대 핵심 공약 이행에 따른 도민의 혜택과 부담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각 후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를 토대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예산 조달 방안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자문단에는 김영기, 이경재, 조상진 객원논설위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그 첫 순서로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23일 오전 11시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점검·평가했다.

정책자문단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전북도의 공약을 답습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등 공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공약에 대해선 전북도민의 개발, 발전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후보 측의 총 공약 수는 88개(국가사업 77개, 자체사업 11개)로 소요 예산은 53조 3191억 원이었다.

김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순서대로 1순위∼10순위)으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설치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새만금·완주 연계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전북 농생명산업 메카 육성 △전북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 기반 관광벨트 조성 △청년 일자리 및 사회 복지 증진 △전북과 새만금 성장을 견인할 광역 SOC 구축 △전주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개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활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김 후보는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특별자치도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 내에 3∼4개 광역 계획협력·자치권역(새만금권역, 혁신도시권역, 동·남부자연생태문화권역)을 구성해 이를 성장거점형 발전축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후보 측의 총 공약 수는 10개(국가사업 10개)로 소요 예산은 25조 1211억 원이었다.

조 후보 측의 10대 핵심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전북도민 기본생활권 확대 추진 △여성, 어르신, 안심 건강 돌봄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었다.

조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7대 공약과 대부분 궤를 같이 했다. 1순위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었는데 이와 관련 조 후보는 "군산·김제·부안과 새만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이를 전북 발전의 서해축으로 삼겠다"며 "전주권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마찬가지로 활력인구 150만을 가진 균형발전광역시로 발전시켜 전북 발전의 내륙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진 위원은 "전북도의 한해 국가예산은 약 9조 원 규모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국비와 민자에 의존하고, 자체 조달 재원은 미미해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청년 일자리, 사회 복지 관련 공약 역시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공약 수가 적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신선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행정 지위 부여 등 분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공약이 양질의 기업 유치가 아닌 '숫자 맞추기식' 공약 완수에 그쳐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경재 위원은 김 후보의 세부 공약 가운데 '모악산 송전탑 이전'을 눈에 띄는 공약으로 꼽았다. 모악산 송전탑 이전은 모악산의 자연생태 회복과 대한방직 부지의 복합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공약으로, 재원 조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제시한 전주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사안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같은 당 소속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위원도 "전북은 개발 욕구가 크다. 전주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김 후보의 공약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벗어나는 국가 의제가 많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도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기 위원은 "그동안 전북은 강원과 함께 정부의 메가시티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다면 전북도 당연히 지정돼야 한다. 광주·전남권, 충청권 편입이 아닌 독자 권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와 관련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혹세무민' 공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기존 공약을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행정력 투입 대비 실효성 관점에서 세밀한 분석과 후속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문민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