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178만 명 중 장애인 인구 7.4%, 6·1 지방선거 도내 투표소 611곳 설치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없는 투표소 21곳, 장애인 화장실 없는 곳도 200곳 넘어
6·1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평등한 선거임에도 장애인들에게는 참정권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13만 20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인구의 7.39%에 달한다.
전북 장애 인구 분류별로는 지제 장애가 6만 2913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청각 장애 2만 330명, 언어 장애 1282명, 지적 장애 1만 2642명 등이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북 지역 투표소는 모두 611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투표소에는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점자유도블럭, 도움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21곳의 투표소에는 장애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군산 9곳으로 다음은 전주 4곳, 익산 3곳, 임실 3곳, 부안 2곳, 고창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의 특징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경사로가 불필요 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경로당, 회관 등과 같은 오래전에 건립된 시설의 경우 장애 편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점도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나머지 투표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다.
또한 전북지역 611곳의 투표소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290여 곳에 달했다.
물론 투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도우미, 임시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참정권 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 당일까지 광주 남구, 동구, 북구에 위치한 23곳의 투표소 중 65%인 15곳이 지체 장애와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 “투표소에 어떻게 가야 할까”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투표 도우미를 배치해 불편한 분들을 보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며 “특히 투표 보조 용구 등도 비치해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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