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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 해법…중장기 전략 매우 중요”(종합)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논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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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것에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도 생태계 조성과 획기적인 권한이양, 지역맞춤형·패키지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각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과 약속한 지방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는 것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시도별 대표적인 지역정책과제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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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지역정책과제.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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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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