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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잡한 규제 철폐 제가 직접 나서겠다”

수석비서관회의…“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경쟁 어려워, 규제 풀어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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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의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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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을 들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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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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