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단’ 국무회의 통과

민주,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윤석열 정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 6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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