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 견실한 업체 선정 위해 설계공모 조달청에 입찰의뢰 
지역 업체 가점적용이나 공동도급 허용안돼 지역업체 배제 결과 초래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건축설계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업체 가점이나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외지 대형업체가 용역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설계를 외지업체가 수행하면서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외지업체 제품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1일 도내 건축설계 업계에 따르면 임실군은 최근 설계 예정비 8억2454만 5000원 규모의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외지대형업체가 용역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나 가점 적용 규정이 없는 데다 국토부 운영기준에도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은 130억 원을 투입해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29-1일원에 연면적 4,000㎡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어서 외지 설계업체가 용역을 맡게 될 경우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자재까지 외지제품으로 설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줄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김제시도 설계비 2억6262만 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도 47억 원을 들여 김제시 검산동 1060-1, 2(일부) 번지 3023㎡에 연면적 1470㎡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외지 설계업체가 당선될 경우 이 시설에 투입되는 자재도 외지생산제품이 쓰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해 10억4520만 원 규모의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업체 단독응모 및 전북지역 업체간 공동응모의 경우와 전북지역 이외의 응모자가 전북도업체와  공동 참여 비율이 49%이상일 경우 가점 5점 등을 부여했다.

익산시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전라북도 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년전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할 것을 공동 결의하고 서명한바 있다.

도내 설계업계 관계자는 “광주, 전남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발주의뢰하는 사례가 용납되지 않는데 유독 전북지역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을 뿐 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를 쓰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지역자재가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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