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243개 지자체 중 155개 지역서 인수위 설치, 전북은 '깜깜이 인수위'
지방자치법 개정 인수위 마련됐지만 위원 검증 미흡, 활동 보고 저조 등 한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민선 8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지만 미흡한 법적 근거로 지역별 활동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새 자치단체장이 지역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 4년의 가늠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명시된 조례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수위 위원의 자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지난 8일과 16일 위원 2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이 중 지난 16일 사퇴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다.
또 두 단장의 후임으로 온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역시 과거 정부 재정지원대학 탈락 확정에 따른 책임으로 총장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검증 절차 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조례에 있어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결과보고 및 예산 사용 내용은 있지만 그외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10일부터 기획조정분과 업무보고 시작으로 17일 농생명산업지원단 보고를 진행했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남아 사실상 도정 관련 업무보고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음에도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향후 도정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그간 발표한 내용은 인수위 출범 현판식 내용과 기타 인선 및 도민참여소통센터 출범, 새만금 현장방문, 소상공인 만남, 특강 등 뿐이다.
업무 보고 관련은 지난 17일 발표한 농생명산업지원단 TF 내용이 유일하다.
이 같은 '깜깜히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내용이 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입단속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용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인수위 측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타 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현안 파악을 통한 향후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그간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알림, 시민사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려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인수위의 경우도 지역 경제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평GM 활성화 대책을 약속하며 지역 어젠다 발굴 및 대안 모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인수위)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가는 것이 '열린 동정'이고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을 폐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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