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방만운영 개선”

“이권 카르텔·부당한 지대 추구 폐습 없애는 게 규제 혁신”
"공공기관 호화 청사 매각·고연봉 자진 반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 사례를 들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했으며, 추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제기하면서 토론을 이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한 것을 언급하면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