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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 대학 정원 확대에 이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기업 공장 증설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최대 피해자가 비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장기 경제운용 비전과 단기 민생 안정 과제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하는 행복경제 4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보호로 대학 정원 증가를 막았던 것들이 사라져 지방대학들이 고사할 수 있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권한을 이양한다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규제권한 이양은 긍정적이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도 해당되는 만큼 규제 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추진 또한 수도권의 재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변경한다고 한 점도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소재한 수도권에 혜택이 유리해질 것으로 점쳐져 최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뛰어든 전북 입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온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타지역의 ‘메가시티’, ‘특별자치도’ 지정에 논쟁에서도 배제되면서 새정부의 경제정책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당선인의 기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올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새정부의 경제 정책 또한 면밀히 잘 살펴 전북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