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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치권, 윤 정부 5+3 광역경제권 사수해야

정부 5극 2특 국가정책 설정 땐 특별자치도 동력 잃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 앞서 '5극 3특' 설정 필수
행정-정치 경제권 설정, 특별자치도 입법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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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5극 3특(5+3) 광역경제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방향이 5극 2특(5+2) 광역경제권으로 결정이 되면 특별자치도 지정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5극 3특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독자 권역화'를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특히 5극 2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은 '광주·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을 5극 3특뿐만 아니라 5극 2특을 광역경제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전북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위해 전북도를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을 요구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과 광주·전남의 정서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5극 2특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러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의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과 특별자치도 입법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해당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와 관련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에서 "만약 5극 2특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며 "전북도,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극 3특 광역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칭)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위가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설정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광역경제권은 전 부처가 연결된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실에서 키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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