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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 내용을 바꿨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해 ‘식물총장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대검에서는 검찰청법을 들어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돼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