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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다음 달 출범예정인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은 사실상의 경찰국으로 31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비대화와 청와대 핫라인을 통한 정치화를 통제강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조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특히 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 행안부장관이 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7조4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