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 ‘갑질경계령’

갑질이나 파렴치 전과, 도덕성 논란 의원 대거 의회 복귀
민주당 당 차원서 호남 지방의원과 단체장 갑질 '예의주시'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도 총선 앞두고 사고 터질까 '긴장' 
단체장 당선인 인수위 일부 인사와 측근 그룹 완장질도 도마 위

민선8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치권 차원의 갑질경계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지방의원들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무소속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지역사회 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자리했다.

특히 이번 민선8기는 인수위원회가 단체장 취임에 앞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단 소위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인수위 인사와 당선인 측근들의 완장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민주당 일당독주’ 를 넘어 ‘일당독재’ 수준의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들을 견제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반대세력이 전무한 데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 역시 상실한 지 오래다. 전북의 권력구조가 수직화하면서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도 고착화됐다. 한마디로 도내 공직자들이 일부 선출직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이나 파렴치 범죄,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의회로 복귀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갑질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무소속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윤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앙당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북의 지방권력에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 관점에서 ‘호남 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진 데 있다. 지방의회의 끊이지 않는 갑질 사례와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면서 당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군의회, 도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무시나 의회에 대한 무시에는 단결해 위력을 과시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동료 의원의 일탈이나 갑질에는 침묵하는 문화도 여전하다. 또 동료의원의 잘못된 행위를 감싸거나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옳은 말을 하는 동료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다.

실제 일부 광역·기초의원의 갑질 사례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다수 과거 갑질 사례는 언론에 알려지지 못하고, 그대로 묻힌 경우도 많았다. 알려져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이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면서 고삐 풀린 지방의회에 기름을 부었다.

익산출신 A당선인은 과거 자신의 민원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분개, 감사권을 악용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을 방해했다. 의회 차원의 예산삭감은 물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A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같은 지역 출신 B당선인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은 기본으로 그 역시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권 출신 C의원은 갑질 의혹 등 갖은 논란에 휘말렸지만 다시 전북도의회로 입성했다.

무소속 D의원은 다수의 폭력과 상해 전과를 보유,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불륜 커밍아웃으로 논란이 됐던 E의원도 김제시의회에 다시 발을 들였다. 지방의원 출신 인수위 관계자 F씨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듯 공직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인수위 소속 일부 관계자들의 완장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늘공’으로 불리는 전북도내 공직자들은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지방의원은 지역 내에선 국회의원보다 더한 ‘슈퍼 갑’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 의원을 찾아가 여러차례 ‘눈물의 사죄’를 하고나서야 겨우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갑질 근절’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너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방의원들에게 이권개입, 인사청탁, 막말 '3대 불가행위'를 규정하고 행동을 절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외에도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위에서 갑질 사례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