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정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협치와 배려보다는 승자 독식 논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정치권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무소속 후보에게 안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석중 37석이 민주당인 전북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장악했다. 시군의회 역시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차지하고 민선 4기 임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내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모조리 독식하는 일방통행이 지속되면서 일당독주 체제가 더 견고해졌다는 점이다. 

표면상 교섭단체를 갖추지 않은 정당에 자리를 내줄 의무는 없다. 민주당도 같은 이유로 ‘나 홀로 원구성’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정협치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소수정당에 일정 자리를 양보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의 원리를 의회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소수정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투 나눠먹기'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과 3선인 진보당 오은미 의원은 각각 부의장과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도전해 주목 받았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소수 배려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석 양보, 상임위 배정 시 무소속과 소수당 의원 우석 배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협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같은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자리를 내주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의장단을 독식한 전북과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나주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부의장직을 소수 정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진안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 1개씩을 무소속에 배려하면서 협치 정신에 근거한 지방의회 구성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수정당과의 협치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실제 민의는 그렇지 않았다"며 "민선 8기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기대했던 정치적 배려와 협치는 유권자의 바람과 완전히 어긋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치적 독점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식으로 협치와 배려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나 그로 인한 역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