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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개선 필요

전북자치경찰원회,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개선안 권고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 '원스톱 처리'
일부 시·군의 차별적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이 지자체마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가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지원기준 등이 상이한 곳이 있어 고령운전자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우선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시군이 타시군에 비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적은 지원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며 “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 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모두 8만 668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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