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 감소 지역 10곳, 관심 지역 1곳
행안부, 다음 달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결정
단 10년이라는 한시성 때문에 단기 사업에 치중될 가능성
보여주기 사업에 그칠수도, 지방소멸 대응 유인책 부족 지적도 
일본 지방소멸 대응 재정지원 제도 운영, 반면교사 삼아야

정부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지원하는 기금, 이른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있어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받았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할 전망이다.

평가될 내용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이다.

결정된 배분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 시행에 맞춰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과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음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성과를 의식해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이 부족한 것도 한계로 제시된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앞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창생종합전략을 펼쳤다.

이 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에 맞는 시책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와 동경권 일극 집중 경향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등의 한계도 뒤따랐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비춰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이 인구 감소에 완충 작용이 될 것은 분명하나 보다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단기적 사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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