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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회 "탄소산업진흥원 주먹구구식 사업 문제"

道 혁신성장산업국·전북테크노파크·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업무보고
"수소경제 로드맵 차질 우려"... 수소버스 지원 달성률 미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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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및 최형열·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위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0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2020년 탄소산업진흥원이 유치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탄소 완제품 분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되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수소산업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R&D기업이나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있음에도 도내 업체의 참여가 미진한데 도내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며 "도는 도내 기관을 지원·독려해야 하는 것이 역할임을 인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수소에 대한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2019년도에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 개질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수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완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과 관련하여 준공이 2015년도에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분양률이 52%로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의 예산투입이 아닌 도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기업과 도민에게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매칭 사업의 기업들 중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20년 6월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탄소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된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반대로 탄소를 상용화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원인으로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도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많은데 도에서 탄소로 만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도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라북도 전체에 수소버스 지원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 지원 현황은 22대밖에 불과해 달성률이 미비하다. 이러한 추세대로면 2030년 400대까지 목표 달성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통학용 버스나 관광용버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시행되는데 기술개발 논문도 67건이 되고 특허출원도 41건인데 매출까지 이어지는 사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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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및 최형열·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위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0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2020년 탄소산업진흥원이 유치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탄소 완제품 분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되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수소산업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R&D기업이나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있음에도 도내 업체의 참여가 미진한데 도내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며 "도는 도내 기관을 지원·독려해야 하는 것이 역할임을 인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수소에 대한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2019년도에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 개질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수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완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과 관련하여 준공이 2015년도에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분양률이 52%로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의 예산투입이 아닌 도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기업과 도민에게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매칭 사업의 기업들 중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20년 6월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탄소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된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반대로 탄소를 상용화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원인으로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도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많은데 도에서 탄소로 만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도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라북도 전체에 수소버스 지원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 지원 현황은 22대밖에 불과해 달성률이 미비하다. 이러한 추세대로면 2030년 400대까지 목표 달성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통학용 버스나 관광용버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시행되는데 기술개발 논문도 67건이 되고 특허출원도 41건인데 매출까지 이어지는 사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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