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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회생 위한 대기업 유치 “빛 좋은 개살구 안 된다”

기업유치 말로는 절실하다 하지만, 정작 기업유치에 필요 인프라 구축엔 소극적 
MOU 체결 전후엔 지원 약속, 정작 규정에 막히면 해결의지 부족 기업 발 돌려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한 공직사회 분위기, 일 터지고 나면 폭탄돌리기 지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에 2조 4000억 원 가량의 파격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유치 포장 1000억원 이하 투자유치 성과 홍보에 열중하는 태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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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미지. 사진=연합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대기업 유치전략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경제 도약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핵심으로 민선 6~7기 송하진 도정은 물론 민선 4~5기 김완주 도정 역시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여러 성과에도 어이없는 실수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공직사회 분위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막판에 틀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민선 8기 기업 유치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쿠팡과의 협약이 백지화되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행정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장은 제도적 틀 안에서 최대한의 유인책을 찾는다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한 정치인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제공항 조기착공, 도시 정주여건, 산단 및 항만 선진화 등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요건들을 먼저 갖추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전북에선 조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치인이 직접 나서 반대단체를 설득하거나 숙의과정을 거치기보단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일을 떠넘기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권한이 한정돼있는 실무진의 경우 총알받이 신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전북 핵심SOC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면 실적이 도출될 경우 너도나도 앞장서서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바쁜 것이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현실이다.

대기업 유치로 포장된 1000억 원 이하 투자유치 성과 홍보에 열중하는 태도도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어떤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유발 효과가 대규모라고 하긴 어려운 실적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만족한다면 공약 이행 횟수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럴 경우 정작 큰 투자유치 노력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기존에 유치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도 다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K, LG화학, LS엠트론, 현대자동차 등 현재 전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또 기업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는 대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동량과 선석을 보유한 선진항만과 활주로를 가진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투자계획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가 18억 달러(2조358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22일(현지시간)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자동차 전용 생산라인과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현대자동차가 총 투자금액의 3분의 1가량을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됐다.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현대차와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방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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