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총리 업무보고…윤대통령 “초교입학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
교육부, 자사고 유지·외고 폐지…“국민 선호도 보고 2028년 대입개편 반영”
지역 인재 양성 차원, 대학-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고,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되 자사고는 유지키로 했으며, 현행 대입정책과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개편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난관이 없지 않다. 교사나 공간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것에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 지시가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입체제가 개편돼 왔다”며 70여년간 이어진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2028년 교육개편 대입개편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올 가을 선호도 조사 실시, 연말까지 초안 마련, 내년 본격 논의 착수의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규제 특례를 인정해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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