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면서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의 기업으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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