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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하) 인구가 곧 경제력

인구감소와 함께 전북경제도 끝없는 추락, 악순환 직면
정치권 차원 경제살리기 어려운 것도 인구구조에 기인
전북이 내는 국세, 국가전체 0.9% 수준에 그쳐 더 '참담'
법인세·개인세수도 가장 적은 전북, 1인당 소득도 줄어
인구정책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게 더 큰 딜레마
이민·출산정책 등 국민수요와 감정 못 따라가는 구조로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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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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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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