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관련 “각계 각층 여론 들어보라”

교육부에 “공론화와 숙의 필요…신속하게 공론화 추진”
사회수석 “그 자체로 목표 아냐…좋은 개혁도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한 발 빠지는 느낌이다. 여론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을말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