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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장하라...전북 수퍼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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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원들이 전라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제공.

 

새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북지역 마트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정양선 이사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직원들은 전라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간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25일 기준 ‘국민제안 Top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1만7,892건의 ‘좋아요''를 받았다며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지역 마트 자영업자들이 일요 휴무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은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형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를 강력 비판 한다"고 덧붙였다.

의무휴업 폐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마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건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매월 2회씩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전을 벌인 끝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제도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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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원들이 전라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제공.

 

새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북지역 마트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정양선 이사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직원들은 전라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간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25일 기준 ‘국민제안 Top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1만7,892건의 ‘좋아요''를 받았다며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지역 마트 자영업자들이 일요 휴무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은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형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를 강력 비판 한다"고 덧붙였다.

의무휴업 폐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마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건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매월 2회씩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전을 벌인 끝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제도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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