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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양도일(등기이전접수일)현재 2년 이상 보유한(전주시가 포함된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따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세대1주택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1세대”의 정의와 ‘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의 여부입니다.

 

먼저 1세대란 소득세법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연령이 30세미만이고, 미혼이며 연봉 1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세대원에 해당되어 각각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구분이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독립된 주방이나 욕실 등을 갖춘 독립된 주거시설을 일시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가 주택보다 크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보다 넓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새집을 산 후 2년 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특히 새로운 집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샀다면 살던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하고, 새집을 산 후 1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양도일(등기이전접수일)현재 2년 이상 보유한(전주시가 포함된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따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세대1주택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1세대”의 정의와 ‘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의 여부입니다.

 

먼저 1세대란 소득세법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연령이 30세미만이고, 미혼이며 연봉 1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세대원에 해당되어 각각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구분이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독립된 주방이나 욕실 등을 갖춘 독립된 주거시설을 일시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가 주택보다 크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보다 넓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새집을 산 후 2년 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특히 새로운 집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샀다면 살던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하고, 새집을 산 후 1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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