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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행동 없는 말만 난무

최근 소모적인 찬반 논쟁 재현 움직임, 자치단체장 구체적 행동 없어
완주, 경제·문화·교통 통합 외치지만 상생사업 발굴 위한 노력은 전무
청주·창원 상생사업 75개 현재까지 점검, 10년 전 전주완주 10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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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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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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