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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 개정 “소득주도 성장 빼고 경제 앞으로, 농정 과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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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제를 앞에 내세운 ‘민생 정당’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조세 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조문 등이 신설되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개정 분과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이 총 노선을 새로 밝히는 것”이라고 개정 당위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정애 비대위원이 좀 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 강령을 앞 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며 “이에 비대위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을 경제 분야 먼저 나가고 정치·사회 등의 순서로 나갈 것이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농축수산업 분야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강령도 함께 만들었다.

강령 개정안은 이달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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