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구시대적...‘역(逆) 지방시대 정책’"쓴소리
"수도권대 증원 철회...시행령 근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사임의 변’을 통해 이같이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5일까지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불편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우회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밝혔다.

그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해체한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격’이라며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아직 초기이니 잘 풀어갈 시간은 충분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 수 있다.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구시대적이지 않나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4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할 것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2개 위원회는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초대 위원장에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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