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책사업 발굴·메가시티 등 전북도·군산·김제·부안 공동대응키로
그러나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회의서 빠져 협의회 유명무실 지적
행안부 중앙조정분쟁위원회 개최시기 미정... 지차제간 갈등 장기화할 듯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도 그간 계속된 군산시와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갈등에 대한 논의는 빠져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22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할 것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 및 광역화의 이정표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있어 3개 시·군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면 3개 시·군은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지자체간 계속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성 자체가 의구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새만금 방조제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했고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2013년 기각해 일단락됐다.
이후 또다시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격화됐으며 약 5년 여의 법적분쟁 끝에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했다.
3·4·5호 방조제(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관할권 확정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 20.3㎞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원점이 됐다.
지자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전북도는 지난해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해결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결과를 넘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발생하는 지자체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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