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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도 따르지 않고".. 첫 자치경찰 사무감사 33건 적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도내 5곳 경찰서 감사
자치경찰 사무감사 과정 전문성 확보 등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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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그간 경찰 감사는 국가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출범 본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내실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감사 주체의 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24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자치경찰위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17일간 전주 덕진, 익산, 완주, 순창, 무주 등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모두 33건(신분상 조치 12건, 행정상 조치 21건)이 적발됐다.

감사 대상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다.

적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매뉴얼 미숙지와 지시공문 계획서 미수립 및 규정 위반 등이었다.

또 일부 경찰서에서는 계획된 분기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종합사무감사에서 적발된 33건에 대해 결과를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이번에 종합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전북 관내 경찰서 10곳 중 5곳을 차례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방 자치시대 실현’이라는 기대로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찰 업무에 대한 감사는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시민 눈높이와는 괴리감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 시행으로 일부 경찰 사무가 자치경찰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서 주민 치안 눈높이에 맞는 감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민 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주체, 즉 자치경찰 구성원의 감사 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위해 평가단을 꾸리고 위원회 내 부서 및 일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과 협업해 감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경우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수월할 수 있지만 행정 공무원의 경우 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발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 과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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