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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긴 윤석열 정부, 전북공약 추진 난항

7대 공약 46개 세부과제, 대부분 새만금에 치중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전담비서관 등 물 건너간 분위기
숙원사업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차원 언급조차 없어
말뿐인 ‘국가균형발전’, 지방과제 정권 초기부터 정쟁에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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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그래픽 편집=신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약속했던 핵심지역공약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정부 출범은 이제 100일을 넘겼지만, 정권 초부터 대통령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면서 그가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커녕 당 내부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새 지도부가 지난 28일 닻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국정당을 최우선 순위 과제에 올린 만큼 호남 대신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던 수도권과 충청·영남지방에 역량을 더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을 ‘새만금과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자신했다.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주요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에 상당히 치중해 있는데,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할권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굉장히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대통령직속 새만금 전담비서관 등은 아예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역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절반 정도 해체하라 지시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청와대 참모진도 축소기조에서 새만금을 따로 챙길 여력도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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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약집에 담긴 전북공약. 자료=국민의힘

전북도민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공약이 구체화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차원의 추진 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집에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지원과 글로벌 금융사와 자산운용사의 집적화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명문화했다. 이중 핵심은 전북금융센터 국비건립으로 예산이 부족한 전북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공약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부터 추진체계가 갖춰진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양수산부가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활스포츠 메카로 전북을 키우겠다는 공약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신설과 국기원 이전 추진은 전북정치권에서 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인 무주는 인구수와 향후 시장성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가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획기적인 대안 없는 청사진만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민주당이 약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개항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전북을 약속, 선거 때마다 국제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조기착공 대신 국제공항 개항이 종전 계획보다 점점 늦춰지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정쟁과 당 내부 정쟁이 극심한 상황과 내각이 혼란한 상황에선 국정과제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도권이나 영남공약도 답보상태인데 인구가 적고, 표심이 부동적인 전북공약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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