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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소멸기금 지역별 상황 맞게 활용돼야"

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방안 토론회
"지역 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 필요"
"지자체별 기금활용 자율성과 기금규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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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한 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과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공동 개최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북의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임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꼽으며 "세계가 탄소종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북을 전환성장·탄소중립의 허브로 이용하자"고 촉구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지역활력을 통한 도민 삶의질 제고 및 체류인구 확대를 기금 활용방안의 목표로 제시했다.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의 지방비 매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6대4)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 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대응 정책이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자체별 기금활용의 자율성과 기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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