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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지부진..KIC·국기원 이전 없는 선거공약 ‘도민 기만’

윤 정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연, 야당서 적극적 목소리 낼지 주목
한국투자공사 없는 제3금융중심지·국기원 없는 태권도성지 '어불성설'
수도권·기득권 논리로 지방 피폐 원희룡 장관 약속처럼 후속대책 절실
소극적 일관했던 전북도 태도 변해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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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혁신도시 시즌2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선과 지선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국투자공사(KIC)이전 없는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와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수와 새만금 일대에 추진 중인 말산업 거점조성 사업도 한국마사회 이전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들 기관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정치권의 선거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공공기관들의 반발에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수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직접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호남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당 지도부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전북도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도는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해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소지역주의로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접근할 경우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전북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보다 지엽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다면 하나로 똘똘 뭉친 다른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내줄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409개로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전북이 원하는 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정치권 연대를 통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 대응과 '지역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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