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올해부터 의원 2명당 1명 채용 가능
군산 5명·익산 6명·남원 4명 등 도내 시·군의회 속속 임용
한 차례 무산 도의회, 10월 5명 채용.. 나머지 내년 뽑기로
일부 의회선 "대부분 민원해결, 단순 업무 치중" 역할 모호 지적도
자치의정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채용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올해부터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기초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다.
3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각 시·군의회의 정책지원관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0명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의원이 모두 35명인 전주시의회 역시 17명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5명을 뽑을 계획이며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6명, 정읍시의회 3명, 남원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3명, 완주군의회 2명, 무주군의회 1명, 장수군의회 1명, 고창군의회 1명, 부안군의회가 2명을 임용했다.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는 9·10월 중 채용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며 진안군의회는 내년 상반기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6급 이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며 시군의회는 지방공무원 7~8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전북도의회는 10월말 정식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정책지원관 채용을 추진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9명, 2023년 11명 채용’ 권고 방침에 따라 올해는 5명만 신규 채용하고 현재 정책연구원 15명 중 올해는 4명만 정책지원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6·7급 임기제 11명은 내년에 채용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10월 말께 5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다”며 “현재 정책연구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해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연구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용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정책연구원은 “의장과 의원들이 바뀔때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며 “최근에는 정책지원관 전환을 앞두고 1~2명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역의회와는 달리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의원들의 입법 업무를 보좌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나 규정이 불명확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대부분 민원해결이다. 역할이 모호하다"며 "축사·인사말 작성 등 단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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