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300억 추가 투입 지적에 “부처별 판단한 부대비용”

“이전비용, 필수 최소비용 계상해 전 정부로부터 협조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주택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