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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압박하는 尹 정부, 새만금 계획 틀어지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고강도 감사 추진중 전면 수정 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노출 등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할 듯
SK RE100 등 차질 우려, 尹 후보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정적
"새만금에 많은 전기 필요, 신재생으론 부족하다" 판단
누더기되는 새만금 계획 우려, 그 이상의 대책 요구 돼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계통망 확충 기업유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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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집중겨냥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리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양하고,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호는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시절 ‘탈(脫)원전 탄소 중립’ 핵심기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되살리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홍보하던 새만금청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수상태양광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 해당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정부와 기관의 뜻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계획의 핵심축이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RE100사업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사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상태양광사업 이상의 지원책’도 절실해 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새만금 발전 계획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기업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막대한 전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경제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에 핵심에 철도와 도로, 항만, 국제공항임을 명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의 대안으로 빠른 SOC 확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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