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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자체 주최 행사서 홍보 금지..기부금 30% 내 답례품 제공
道, 추석 명절 출향인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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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신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할 수 없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출향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장소로는 귀성객이 이용하는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출구 등과 도·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을 출향 도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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