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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준점으로 삼은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 지수를 적용하면 전북은 전남은 물론 경북·경남·제주보다도 잘사는 지역이다.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북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지역낙후도 지수’가 역설적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같이 실제로는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제·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만큼 잘못된 평가 기준의 대수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것을 주거·교통· 환경·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로 확대한 것이 골자였다.

문제는 개선안이 전북입장에서는 개악이 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북지역 낙후도 지수는 -0.593에서 -0.511로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낙후도 지수 순위 역시 15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낙후도 지수 순위는 지수가 높을수록 잘 사는 지역이다. 

국세 납부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1%도 되지 않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이 영남지역보다 지역 제반 여건이 좋다는 결과는 바로 논란이 됐지만, 후속대책이 부재하면서 곧바로 잊혀졌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정방식의 왜곡 현상은 전북지역 기초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7위로 대폭 개선됐다. 전주가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견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익산·군산·김제·정읍·남원 등 도내 모든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계단씩 상승했다. 광역지자체로 가면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발전한 도시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엉터리 논란을 빚은 낙후도 지수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가장 낙후된 호남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느냐 여부를 예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북 외에도 강원과 광주전남이 예타조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