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고 박제원 교사 “전북교육청, 잼버리 참가비 지원 법적 근거 없어”

교육청 “법적 문제 없어. 조례 제정되면 적극 지원”
상위법인 특별법에는 기관의 재정적 적극 협조 명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놓고 현직 교사가 지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 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는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가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는데 대회는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이 아니고, 또한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위배한데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완산고 박제원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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